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100만원, 9월부터 사용처 구분 없앰

 

 

출산을 약 한 달 정도 앞두고 정부지원, 서울시 지원(서울 거주자), 해당 지역구 지원 정책에 대해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큰 틀에서의 지원은 임산부 등록 시 원스톱 서비스라는 정부의 시스템을 통해 신청되었으나 

그 외 자잘(?)한 저출산 지원 정책은 스스로 찾아보고 신청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지라 

본의 아니게 태교를 정부지원 정책으로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 신청 시기, 소득 수준 확인, 해당 지역구의 잔여 예산 등을 파악해야 하므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하)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은 연초 방향과 달리, 연중 상황이 시급해질 경우 

하반기 정책이 추가되거나 시행방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기조는 같겠지만요)

저출산 정책 또한 그러한데, 이로써 영향받는 건 임신, 출산을 앞둔 산모 가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 출산을 앞둔 산모들은 여러모로 혼란한 2024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7월 산모들에게 이슈였던 페인버스터 사용 금지와 관련하여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산모들의 눈치를 보던 보건복지부가 한발 물러나 현재 사용은 가능하나 자부담 100%라고 지원정책을 바꿔버려

7월 이후 산모들은 페인버스터 사용 금액을 자부담 100%로 내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연중에 일방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년 초부터 미리 조사하여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한 뒤 시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많은 맘카페, 임산부 커뮤니티에서 언급된 댓글처럼 저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는 걸로밖에 안보입니다. 화가 많은 글쓴이..)

 

이러한 예처럼 7월~10월 사이에 정부, 시, 지자체의 예산 상황의 변동, 세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산모들은 시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정부와의 합의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시 예산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구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 지원 가능여부가 달라지니

같은 정책을 펼치더라도 해당 연도의 예산을 다 소진한 지역구의 경우

예고 없이 정책이 스리슬쩍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저출산 정책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게 무슨.)

 

서울시에서 각 지자체로 해당 정책의 예산을 지원할 때,

'예상 인구 및 유입인구, 연령대 추이를 보고 그에 따른 예산을 각 구별로 다르게 배분해야 하지 않나, ' 하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요)

사실상 저출산 문제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구들도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영유아 가정이 밀집된 구의 경우 거의 지원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이쪽 비슷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정책이 언제 어떻게 종결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더욱 민감하게 지켜보는 편입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원스톱 서비스를 확장하여

정부와 시, 지차체가 연합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오래 걸리겠지요..)

 

서두가 길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출산 정책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관련 긴급하게 변경된 사항이 있어 공유합니다.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서울시에서는 출산 산모들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024년도부터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의무 조건을 폐지하였습니다.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는 바우처 형태로 개인이 소유한 카드에 지원 금액이 들어오는데(현금 사용 불가)

2024년 기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100만 원은 두 개의 영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째, 산후 도우미 사용 금액(오직)

둘째, 산모의 각종 산후조리 사용 금액(마사지, 운동, 한약 등)

 

* 산후도우미 미사용 시 지정된 50만 원 사용 불가

 

그러나, 산후 도우미를 사용할 때의 50만 원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산후도우미 사용 금액에서 자부담 지출 분이 10% 이상 되었을 때 주어지며,

잔여액이 남더라도 산후조리 비용으로 이전하여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즉 지원액은 50만 원이나 소득 수준, 정부 지원 금액, 자부담 지출 정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 한도 내에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지요. 

 

더불어 자부담 금액 분을 지원하는 지자체들도 있어서
같은 서울시 안에서도 산모들이 어디까지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지 헷갈려합니다.

(예산이 떨어져 더 이상 자체 지원을 하지 않는 지역구들도 있습니다.)

 

보통 산후도우미 업체를 미리 선정 및 사전 예약하고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는데

사전 예약 시 업체들은 일정 금액을 예약금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기사와 서울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하반기 서울시 산후조리 경비 사용 경계 완화( 2024년 9월부터)

9월부터 서울시 산후조리 경비 사용 경계를 없애 

산후도우미 사용비, 산후조리 경비를 100만 원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 기한 또한 출산 후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정책을 이용한 산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사실 진작부터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말이지요.

산후도우미 업체를 알아보던 제게도 좋은 희소식이어서 

많은 산모들과 공유하고자 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금주 내로 업체에 연락하려 했으나, 업체 연락은 9월로 미뤄볼까 싶습니다.

업체들도 많이 혼란스럽겠다 싶은데, 가장 궁금한 것은 예약금입니다.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 

 

그래도 조건이 완화되고 범위가 확장되니 확실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산후도우미 이모님 20일 이용만 해도 100만 원이 모자라겠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