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훈대상자 수당 확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시행... 서울복지, 더 촘촘해진다

2023년 서울시는 복지정책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및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속에서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라는 목표를 삼고 복지정책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2023년은 안심복지(사각지대를 해소), 포용복지(사회안전망을 강화), 동행복지(대상자별 수요를 반영)를 위한 서울형 복지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안심복지 실현]

1. 취약계층을 위한 폭넓은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안심소득 참여가구 수 2배 확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개편합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 건강 중심의 집중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스마트복지 서비스의 확대로 돌봄 공백이 없는 사각지대 대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경제위기 상황 속 사회안전망을 강화, 소외된 정책 대상을 다각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포용복지를 실현합니다.

- 서울형 긴급복지, 기초보장제 확대로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 돌봄 청년, 청년유공자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복지제도를 전격 마련합니다. 또한 2023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이 시행되고,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보험가입 신규지원, 저소득 보훈 대상자 수당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3. 대상자별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동행복지를 실현합니다.

-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기존에 거주한 동네,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가칭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서울형 안심 돌봄 가정 확대를 통해 가정과 같은 어르신 돌봄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원 및 장애인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고,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교육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심리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위의 내용을 기본을 한 '2023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습니다.
달라지는 서울복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어르신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2.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강화합니다.
3. 취약청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합니다.
4. 스마트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 진행합니다.

1. 어르신 지원체계 구축: 돌봄, 생활, 여가(건강) 등 전 생애를 지원합니다.

가. 서울시는 서울형 안심 돌봄 가정을 확충합니다. 또한 어르신 놀이터 조성 등을 통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돌봄, 생활, 여가 등 전 생애 복지수요에 대응한 어르신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추진합니다.
1) 공공 노인요양시설: 올해 시립실버케어센터 2개소(강동, 은평)를 확대하는 등 2030년까지 대규모 요양시설을 57개소까지 확충합니다. 공공노인요양시설 내에는 물리치료실, 실외화단(정원) 설치 등 시설의 질적 개선뿐 아니라 어르신 배설케어로봇을 신규 지원(2개소) 하여 위생적 돌봄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가칭: 서울형 안심 돌봄 가정) : 가정과 같은 소규모 지역생활 밀착형 요양시설인 안심 돌봄 가정을 2023년 10개소로 확충합니다. 신규로 확충되는 시설은 어르신의 1인당 면적을 늘리고, 1인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고 친근한 모델로 마련하여 추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유휴부지 부족문제, 대규모 요양시설 건립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어르신 돌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3) 어르신 놀이터: 어르신 신체맞춤형 기구와 연계된 어르신 놀이터 자치구 공모를 통한 7개소 신규 조성을 통해 어르신의 활력 있는 여가문화 활성화, 건강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2.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강화

가. 경제위기 속,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생활 및 자립 지원을 한층 강화합니다. 장애인의 일상 이동과 생계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39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이 본격 시행됩니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을 신규 추진하여 일상생활의 편의 및 안전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1)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서울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도권 버스 (서울, 경기, 인천) 환승까지 지원합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까지 추가 지원하여 정책 효과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2) 보조기기 지원 강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운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자치구 단위로 보험가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장애인의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삼자의 대인, 대물 배상 책임에 대하여 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 지원될 계획입니다. 전동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점자 정보단말기 등 보조기기 이용료를 경감합니다. 보증금은 기기가액의 5%로 인하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변경됩니다.
더불어 2023년 중증 뇌병변 장애 맞춤시설인 비전센터를 추가로 2개소 확충하고, 장애인복지관 2개소의 별관도 증축하여 장애인 재활 및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복지인프라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나. 저소득 보훈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서울시 보훈수당이 확대됩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소득개선 및 예우 강화를 위하여 생활보조수당을 10만 원 인상하고 (2022년 10만 원 에서 2023년 20만 원),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2022년 2,700명에서 2023년 3,700명)하여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다. 쪽방주민의 한 끼를 책임지는 동행식당을 올해 50개소로 확대하고, 쪽방촌 특화 푸드마켓도 신규 설치하여 쪽방주민 건강권 및 생활안정을 위한 동행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취약청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

취약청년의 내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내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통장 지원대상을 3천 명 확대합니다. 아울러 청년동행센터 운영활성화, 청년 유공자 지원강화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 가족 돌봄 청년 (14세~34세) 맞춤형 지원: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가족 돌봄 청년의 연령별 규모, 특성, 요구 등을 파악하고 2023년 하반기 다양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가족 돌봄 청년: 정신건강서비스, 일자리연계, 금융상담, 교육비 지원 등
- 가족 돌봄 대상자: 장문가사지원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등
나. 청년동행센터 운영 활성화: 2022년 12월 개소한 청년동행센터의 청년 맞춤형 금융, 채무상담 등을 통하여 운영을 활성화합니다. 서울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재무상담, 찾아가는 악성부채 확대 예방교육,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통한 부채관리 등을 실시하여 청년 특화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대상자 확대: 전년대비 근로청년 선발규모를 3천 명 확대하여 1만 명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기존 참여가구 중복을 허용하는 등 선발기준을 완화합니다.
라. 청년유공자 지원: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법률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전담변호사를 활용한 실질적 법률상담을 시행하고, 국군 수도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외상, 심리재활 분야의 전문병원과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년유공자를 발굴 및 지원합니다.

4. 스마트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스마크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을 지원합니다. 사물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단순 안전확인에서 정서적 돌봄, 재활치료 등 복지서비스 분야의 지속적 확장을 도모합니다.
취약어르신 대상 사물인터넷 안전확인 서비스를 14천 가구까지 확대하고, 복약관리기기 200대를 신규 지원하여 어르신의 안전 돌봄을 강화합니다.
어르신 돌봄, 치매예방 로봇을 400대 추가 지원하여 어르신 정서케어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립요양시설 1개소에 어르신 재활로봇을 지원, 개인별 맞춤형 재활치료를 시범 실시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 완화를 위한 ai비전 시스템도 장애인시설 2개소에 신규 구축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약자 어르신을 위한 서율형 스마트경로당을 105개소 신규조성하고, 4개 권역별 스마크 노인복지관 1개소 조성으로 지역 내 스마트 돌봄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경기침체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강화 요구가 커지고, 초고령화 사회 도래 및 청년부채 증가 등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맞춘 복지 서비스 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한층 더 촘촘한 서울형 안심, 포용, 동행복지를 구현하여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서울특별시에서 2023년 1월 19일 자 작성된 서울복지포털의 서울복지> 새 소식> 복지새소식의 '보훈대상자 수당 확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시행... 서울복지, 더 촘촘해진다' 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복지포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