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정착기(1980~1990년대 초)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는 지난번 포스팅인 '지역사회복지 형성기'를 지나 

지역사회복지 정착기의 단계를 거칩니다. 

2023.03.02 - [사회복지] -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

지역사회복지라는 분야는 사회복지의 수많은 분야 중 가장 광범위한 부분을 다루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가 한국에서는 어떠한 시대적, 환경적인 배경을 통해 변화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정착기(1980년~1990년대 초)

사회복지 정착기 시기인 1980년에서 1990년대 초의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의 기틀이 만들어진 시기

2. 민간단체에 의한 사회복지관 건립이 활성화된 시기

3. 1989년 사회복지관 운영. 건립 및 국고 보조사업 지침이 마련됨.

    국가지원금 산출방식이 제정됨

 

1980년대 초 지역사회복지는 새마을 운동이 배경이 되어 정부의 주도하에  지역사회복지관의 설립, 재가복지서비스의 도입, 지역사회 행동모델의 확대 등 다양한 형태로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 대표되는 '지역사회개발모델'로부터 '지역사회행동모델'로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한국의 사회복지관은 1970년대 형성된 모델을 골자로 1980년대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관의 형태가 분리가 되는데,

이때 종합사회복지관 가형/ 나형/ 사회복지관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분리가 된 사회복지관은 국가의 지원 하에 대도시 주변부에 존재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 세워진 복지관들의 특징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아파트 건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면서, 교외에서의 빈부격차 문제뿐 아니라 도심에서의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기술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요원의 도입(1987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빈부격차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된 1980년대 제5 공화국 초,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적 체계의 지원을 통한 빈곤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민간 전달체계(사회복지관 등)를 증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후, 민간전달체계를 확충하는 방안이 선택되었습니다.

추후 이러한 선택이 사회복지사무소 등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도입을 늦추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공적인 지원체계의 확립 이후 민간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는데, 공적인 지원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민간시설을 확충하니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졌습니다. 

추후 1987년 공적체계의 접근을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를 도입하고(사회복지전담요원제도),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민간 전달체계인 복지관과 공공복지전달체계와의 역할, 관계 정립, 복지관의 정체성 등의 문제가 초래되었습니다.  전국의 읍, 면,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생활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중심으로 공공부조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민간과 공적체계의 서비스 범위, 대상자 접근 등 아직도 조율 중인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 당시의 경우 아무것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민간이 진행하던 서비스가 공적체계가 세워지며 혼동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이후 조정과정을 거쳐 1989년 사회복지관 운영, 건립 국고보조사업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지원금 산출방식이 제정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의 실시(민간 부분에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사회복지 정착기 시기는 지역사회중심 사회복지서비스로서의 재가복지가 시작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재가복지서비스는 민간 복지 분야 중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습니다.

노인복지분야는 1980년대 초 한국노인복지회를 통해 노인결연, 상담사업 등을 실시하다가 가정봉사원파견 사업으로 확대 및 실시가 되었습니다.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가 국제노인복지회의 지원과 국고보조금으로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실시되었던 구호 중심의 방식에서 더 나아가 대인사회복지서비스로의 제공으로 발전하여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원하는 내용의 변화, 자원봉사자의 활용, 정기적 서비스 제공 등의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와는 다른 특징을 띄고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는 1980년대 장애인재활협회,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ommunity-based rehabilitaion)이 실시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때 재가복지서비스의 형태로 장애인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 진단치료, 교육프로그램 등이 실시되었습니다.

 

자조집단의 출현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빈부격차가 대두되면서 저소득지역에서의 재개발반대운동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운동, 지역조직화 사업이 자연스럽게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개발반대운동, 핵발전소 설치반대운동 같은 주민운동의 전개는 지역사회차원에서 기존 지역사회개발모델과는 달리 사회행동모델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의 영향으로 사회복지수급 대상자 중심의 각종 자조집단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때 장애인 단체, 장애아동의 부모모임, 노인 모임 등 다양한 자조집단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조집단이 구성원 혹은 집단 간 교류를 통한 정보 교환, 구성원의 권익옹호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지역사회복지에서는 큰 의의를 갖는 부분이, 지역사회복지의 경우 지역주민 즉, 지역 구성원이 없는 경우 이뤄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지역사회복지를 다루는 수많은 공적, 민간 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역주민, 주민 간의 관계, 자조모임을 통한 발전을 지역복지의 목표로 삼는 것으로 보아 자조집단이 지역사회복지 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글은 오정수, 류진석 저,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3판, 2009년 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