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의거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전문성 및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직(장애인복지관은 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5. "직위"이라 함은 1명의 종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6.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7.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 또는 직책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는 이 기준을 따른다. 단, 별도의 인건비 지급기준 등을 적용받는 종사자는 해당 기준에 의한다.

 

제2장 봉 급

제4조(봉급)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 봉급액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봉급 권고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의 월 봉급액 중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표에 규정된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고호봉을 적용하고, 당해연도 직위별, 호봉별 인상분은 포함하여 지급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 외에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최고 호봉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운영법인 등은 자체부담에 의거 보수지급 기준표와는 별도로 추가액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확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경력) 대상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유사경력, 군복무근무경력 등을 말하며, 경력인정의 범위 및 환산율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호봉의 확정 및 승급과 각 시설 유형별 개별지침을 참조하여 준용한다.

제7조(초임호봉의 확정 및 경력년수 산정)

1. 종사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제6조에 정하여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정한다. 

3. 초임호봉의 확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 한다.

제8조(승급 및 승진)

1.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 자로 승급한다. 호봉 승급 산정일 기준, 제7조 제3호에 따른 잔여기간을 포함하여 승급에 필요한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승급한다.

2. 승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별표 6]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사회복지직 외의 직종은 [별표 7]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승진한다. 단, 사회복지직의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외 직종의 3급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및 3급에 보할 수 있되, 의료직의 경우에는 최초 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종사자에 한해 2급 승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단, 장애인복지관 일반직(기능직, 고용직 제외)의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개별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3. 승진에 필요한 "직위 및 직급별 최소 소요 연한"이라 함은 사회복지직 및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 등 모든 직종에 적용되고,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한다. 

 

제4장 보수의 지급

제9조(승급의 제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이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직 : 18월 - 감봉: 12월 - 근신 또는 견책: 6월

제10조(보수의 지급방법)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하되,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보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종사자 급여 및 회계 관리를 이용하여 인건비 지급 항목 및 재원별로 급여 대장 및 급여명세서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한다. 

 

*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